■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뒤 SPC 측 대응을 두고 불매 운동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SPL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며 모회사인 SPC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있슈'에서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한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어서 오세요.
이번 평택 빵공장 사고, 20대 노동자가 사망하면서 이게 사고 예방책부터 사후 대응 과정까지 참 여러 가지로 많은 분들이 공분을 일으킬 만한 내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사실 사고 자체도 있을 수 없는 사고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기계가 소스를 배합하는 그런 큰 대규모의 기기였습니다. 거기에 끼임 사고가 또 사망 사고로 발생하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진 기구 같은 경우에는 앞치마나 이런 부분도 많이 착용을 하고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기 때문에 쉽게 사고가 나올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노조 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안전 펜스를 설치해달라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는 진술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기기 자체가 사람이 직접 접촉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뚜껑을 설치했고 뚜껑이 만약에 열리게 되면 아예 기기 자체가 정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동을 하는 것이 안전하기도 한데 안전감지시스템도 9개의 혼합기 중에 한 2개 정도만 설치돼 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기도 해서 안전 관리에 상당히 소홀했다라는 점은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 이게 단순한 지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이게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압수수색이 단행되기도 했고요.
아마 여러 증거물, 내규랄지 어떤 안전 지침을 갖고 있달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안전기준을 수립해 오고 실제로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이런 자료들을 분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을 것인지를 수사 기관이 형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고 역시 기본적인 안전 규정만 잘 지켰어도 예방할 수 있는 사고였다, 참 안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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